1.5℃ 기준에 놓아본국회의 말

탄소예산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 수준(예: 1.5℃) 안에서 멈추려면 인류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이 정해집니다. 그 총량이 탄소예산입니다. IPCC는 1.5℃에서 멈출 확률을 67%로 볼 때 2020년 기준 남은 예산을 약 4,000억 톤으로 평가했는데, 현재 전 세계 연간 배출량이 400억 톤을 넘습니다. 목표 연도의 숫자만이 아니라 그때까지 쌓이는 누적 배출량이 온도 상승을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도 초기에 많이 줄이는 경로와 나중에 줄이는 경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스스로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감축목표입니다. 5년마다 제출하며, 이전보다 진전된 목표를 내야 한다는 것이 협정의 원칙(진전의 원칙)입니다. 한국의 2030 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이고, 2035 NDC는 53~61%로 정해졌습니다.

감축경로 — 선형·오목형·볼록형출발점과 목표 연도 사이를 어떤 모양으로 줄여 갈지를 말합니다. 선형은 매년 같은 속도로 줄이는 직선, 오목형은 초기에 많이 줄이고 나중에 완만해지는 곡선, 볼록형은 그 반대입니다. 같은 해에 같은 목표에 도달해도 누적 배출량은 오목형이 가장 적고 볼록형이 가장 많습니다. 2026년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의 77.9%가 오목형을 지지했으나, 최종 입법의 하한은 선형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하한·상한 (범위형 목표)2026년 7월 통과한 개정안은 감축목표를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범위로 정했습니다. 하한은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목표이고, 상한은 지향점입니다. 2035년은 53~61%가 법률에 직접 명시됐고, 2040년(69~80%)과 2045년(84~90%)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습니다. 이행이 하한에 맞춰지면 실질 목표는 하한이 됩니다.

배출권거래제 · 유상할당정부가 기업에 배출 한도(배출권)를 나눠 주고, 남거나 모자란 분을 사고팔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배출량의 약 73%가 이 제도로 규율됩니다. 유상할당은 배출권을 공짜로 주지 않고 돈을 받고 파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배출에 실제 비용이 붙고, 그 수입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이 됩니다. 3기까지 실질 유상할당은 4% 수준이었고 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 원을 밑돌았습니다.

기후대응기금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2022년 설치된 정부 기금으로 규모는 약 2조 원(GDP의 0.1% 수준)입니다. 주된 재원은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대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7%)입니다. 배출권 가격에 연동되어 수입이 불안정하며, 2022년 7,306억 원에서 2025년 3,50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2024.8.29)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 감축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2031~2049년의 감축목표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아 그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넘어가는 구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선입법 시한은 2026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법률유보 원칙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헌재는 감축목표를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이 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령 위임법률이 세부 사항을 정부가 정하도록 넘기는 것입니다. 2040년과 2045년 감축목표는 법에 범위만 두고 실제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정 시점은 정부 재량이며, 2026년 8월 현재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의로운 전환탈탄소는 발전소 몇 기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일하며 어디에 살 것인지, 위험이 닥쳤을 때 무엇이 사람을 붙들어 주는지가 함께 달라집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그 전환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원칙입니다.

같은 감축량을 달성해도 사회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 닥칠 때마다 각자 버텨야 하는 사회가 될 수도, 흔들려도 다시 설 수 있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와 소득, 주거와 돌봄, 지역이 계속될 수 있는 기반이 전환의 결과로 함께 만들어질 때 사회는 다음 위기 앞에서 회복력을 갖습니다. 그 기반 없이 감축만 이뤄지면 배출량은 줄어도 위기에 견디는 힘은 그대로이거나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결정의 구조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전환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에 그 전환을 살아낼 사람들이 없으면, 무엇을 지킬지도 그들 없이 정해집니다. 노동자와 지역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전환을 설계하는 주체이고, 안전한 일자리와 살 만한 지역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동시에 순서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감축을 전제로 성립하며, 감축을 미루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환 대책이 없다는 사실은 대책을 갖추라는 요구로 이어질 때 감축과 함께 갑니다. 그것이 감축 일정을 늦추는 근거가 되면, 사회는 전환도 회복력도 갖추지 못한 채 위기만 커지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공론화위원회장기 감축경로를 정하기 위해 국회 기후특위가 2025년 11월 의결로 설치한 시민 숙의 절차입니다. 1만 명 사전조사, 의제숙의단 구성, 4일간의 시민대표단 숙의를 거쳤습니다. 2026년 4월 13일 결과가 보고됐고 조기 감축 지지가 51.2%에서 77.9%로 올랐으나, 이후 어느 회의에서도 반영 여부가 논의된 기록이 없습니다.

탈석탄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석탄발전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단일 원인이며, IPCC는 기존 화석연료 설비의 조기 퇴출 없이는 1.5℃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평가합니다. 정부는 2040년 탈석탄을 국정계획에 포함했습니다.

계통 (전력망)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요지로 보내는 송전·배전 설비 전체를 말합니다. 재생에너지는 바람과 햇빛이 많은 곳에 지어지므로 계통이 받쳐주지 않으면 발전해도 전기를 보내지 못해 출력을 제한해야 합니다. 계통 확충 속도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상한을 결정합니다.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업체에도 같은 기준을 요구하면서, 재생에너지 부족은 수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안반영 폐기여러 의원이 낸 비슷한 법안을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면서 원안은 폐기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내용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합쳐진 것이므로, '본회의 통과 0건'이라는 수치를 볼 때 함께 보아야 합니다.